** 가정폭력방지법

98/11/03 보건복지부령제84호

법령명: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이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87호)과 동법시행령(1998. 7. 1, 대통령령 제15826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정폭력관련상담소는 피해자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과 피해자의  임시보호를 위하여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상담원은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서 국가·대학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개설·운영하는 상담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함(제3조 및 별표 1).
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소 정원 1인당 3.3제곱미터이상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상담원의 자격 등의 기준은 상담소의 상담원의 자격 등의 기준과  동일하게 함(제5조 및 별표 2).
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자 또는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로서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거나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받게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함(제6조).
라.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상담원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1차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업무정지 1월, 3차위반시에는 상담소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제11조).
마. 이 규칙 시행이전에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정·가족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3년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부칙 제2항).

     <기   타>

가.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①)
나. 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이전에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상당소 또는 보호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정·가족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3년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②)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