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방지법

법령명: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제정      98.11. 3  보건복지부령제8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상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에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소 명칭의 변경
  2. 상담소 소재지의 변경
  3. 상담소장의 변경
제3조 (상담소의 설치기준 등)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의 명칭·소재지·시설의 장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입소정원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
제5조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보호시설의 입소대상) ①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법 제8조제1항·영 제2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및 일시보호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나.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퇴소) 보호시설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켜야 한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영 제2조 또는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5. 보호시설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
제8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폐지신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상담소의 경우에는 1월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가정폭력관련상담소신고필증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 (상담기록의 보존) 상담소의 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상담을 실시한 후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①상담소의 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의 상담실적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의 상담실적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보고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치료보호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 행사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 폭력피해자의 치료보호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치료보호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행위자
  가 치료보호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치료보호비용의 부담능력여부를 확인하여 부담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보호비용을 지급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보호비용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정·가족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3년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1건──────────────────────────────────
번호                    별   표 · 서   식            
────────────────────────────────────────
  1  [별표 1]
  2  [별표 2]
  3  [별표 3]
  4  [별지 제1호서식]
  5  [별지 제2호서식]
  6  [별지 제3호서식]
  7  [별지 제4호서식]
  8  [별지 제5호서식]
  9  [별지 제6호서식]
 10  [별지 제7호서식]
 11  [별지 제8호서식]
────────────────────────────────────────

[별표 1]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등(제3조관련)
        ──────────────────────────

 1. 상담소의 설치기준
  가. 상담소에는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상담소는 피해자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소 종사자
   상담소에는 상담소장·상담원등 상담 및 임시보호에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하며, 상담소장이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

 3.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
  가. 일반기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나. 상담원
      상담원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사회복지법인·법률구조법인등 비영리법인이 개설·운영하는 별지의 가정폭력관련상담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상담원의 교육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동 교육 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
    (4) 영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상담원이 아닌 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
    (5) 가정복지 기타 사회복지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지]

                        가정폭력관련상담원의 교육과정
                       ───────────────

 1. 상담원의 교육내용

[별표 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등(제5조관련)
     ────────────────────────────

 1. 시설 설치기준
  가. 보호시설은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면적은 입소정원 1인당 3.3제곱미터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보호대상자의 보호가 시간적으로 긴급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입소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설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8조제1항제4호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호위탁 또는 위탁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수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시설은 피해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과 가목의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종사자
    보호시설에는 시설장·상담원등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의 보호에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하며, 시설의 장이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

 3. 시설종사자의 자격
    별표 1 제3호의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동일함.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관련)
                         ────────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상담소·보호시설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4.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5.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1. 법 제5조제3항 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상담원으로 채용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장부 등의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한 때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다음 행위를 한 때
     가.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나. 가목외의 위반행위를 한 때